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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민주노동당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 점거 사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법안의 처리가 무더기로 연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48건의 법안을 상정한 뒤 이 가운데 30여건을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었지만,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민노당의 회의장 점거로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될 예정이었던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상태로 남아 있게 됐다.
문제는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돼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었던 법안 3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른바 `민생법안'이었다는 것.
국회 산자위가 넘긴 재래시장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004년 제정된 법안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서 제외돼 있는 영세상점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복지위에서 넘어온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의 여야 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이날 상정될 예정이었던 군형사소송법안 등 사개추위 관련 법안 16건의 상정도 미뤄졌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먼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논의키로 한 상태였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을 감안해 한시라도 빨리 심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는 상황이다.
소수정당의 실력행사 때문에 원내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민노당은 지난해 10월에는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면서 국회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안마다 실력행사에 나서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정략적 사고에 얽매여 강행처리를 고집하거나, 입장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당은 민노당이 지난달 28일부터 회의장을 점거했지만, 민노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반드시 임시국회 회기 내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고집했다.
다분히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성과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사학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얘기다.
특히 우리당은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환노위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해 얄팍한 술책을 벌였다가 법사위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공개비판하는 등 협상보다는 한나라당 공격에 더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도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에 대해 일관된 당론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3일전 환노위에서 자당 소속 위원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면서 비정규직 관련법을 처리했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미루는데 앞장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사학법 재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일부러 미루는 `빅딜 전략'을 쓰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학법 재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뜻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당이 목을 매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을 `볼모'로 삼으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지금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 국회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게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하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安商守) 위원장이 전체회의장 점거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의 질서유지 권한을 각 상임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야4당이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한 데 대해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이 법사위에서 자구와 체계만 고칠 수 있고, 내용은 손대기 어려운 상황인데 마냥 늦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소수의견을 내놨다"고 밝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오는 3월6,7일 본회의 소집에 의기투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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